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읽기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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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작성자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라 관련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부정청구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환수법 주요 내용】
가.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나.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다. 부정이익 환수 : 이자 포함
라. 제재부가금 : 허위청구(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 사용(2배)
마. 명단 공표 : 매년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자

【참고자료】 (첨부)

1.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 1부.
3. 공공재정환수법 1부.
4.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1부.
5.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권익위 고시 제2019-2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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